인천가좌고등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수업-
보는 시대에서 만드는 시대로,
시차 없는 콘텐츠 공유 사회에서 내 것을 잘 지키고 네 것을 바르게 활용하는 법

챗GPT의 저작권은 어떻게 적용될까?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은 누가 가질까? BTS 치킨, 가게 이름으로 써도 될까? 캐릭터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무료 이미지는 얼마든 자유롭게 사용해도 될까? 유명인 사진이나 레시피를 사용하는 건? 요즘은 하나를 알면 둘 이상이 궁금해지는 세상이다.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로 인해 정보와 지식이 줄줄이 따라오기에 그만큼 새로운 질문도 늘어 간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를 알고, 둘을 알고, 셋을 알아 간다고 해서 이게 다 ‘내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보량이 많아질수록 대두되는 쟁점은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이슈다. 내 SNS에 올린 글귀나 사진 이미지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내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벌어진다. 재미 삼아 가져온 캐릭터 도안이나 사진 이미지, 좋아서 따라 한 커버 댄스나 영화 편집, 친구들과 공유한 링크 등은 자칫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저작권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때로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쿠팡의 1호 사내변호사를 거쳐 펭수, 캐치! 티니핑, 타이틀리스트, PXG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저자 김미주는 십수 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해 오고 있다. 법적 보호 아래 저작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외성은 없는지, 상표권 위법인지 아닌지 등 그에게 질문을 보내오고 조언을 얻고자 하는 사례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지면서, 저자는 그간 있었던 많은 사건들과 국내외 사례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이 책에 한데 모았다.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시차와 국경 없이 공유하고 피드백을 나누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을 이해하여 앞으로의 세상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이끈다. 책폴 지식교양 시리즈 ‘폴폴’의 세 번째 책.

저자소개

법률사무소 미주 대표변호사. 2012년 쿠팡 1호 사내변호사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후 코넥스 솔루션 (탐스, 캐나다구스 수입 유통사) 법무팀장을 거쳐 2017년 법률사무소 미주를 열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법률구조재단 이사, IT · 스타트업 ·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다수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업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 · 전자상거래법 관련 법률 자문, 특허청 산업재산권 · 과기부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전문 분야인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EBS(펭수), 라인프렌즈, SAMG엔터테인먼트(캐치! 티니핑), 타이틀리스트, PXG 법률 대리인으로서 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수행 중이다. 기존 전자상거래 플랫폼 외 SNS, 구글, 유튜브, 트위치 등 다변화되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