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필자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논쟁과 같은 이론적인 서술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의만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하급심판결 등 실무사례가 풍부하게 소개되었다고 자부한다.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이 분야이론의 큰 체계를 이해시키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저술에 중점을 두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저술과 비교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아울러 출판의 형식은,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무료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전문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다른 모든 간행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자의 저술과 글에 관심 가져준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무료로 출간되는 만큼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출간형식이다보니 재고에 구애받지 않은 채 새로운 자료 특히, 최신 판결들의 업데이트에도 훨씬 적극적이고 신속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때마다 책을 수정해서, 수정본을 바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할 생각이다( 서점에 배포된 전자책은 그 때 그 때마다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최신 수정본의 이용은 필자의 홈페이지를 통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의 지식이 저술에 담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저술은 무료이다 보니 유료일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저술이 보급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비록 내용은 미흡할 수 있지만 널리 보급된 이 저술을 토대로 해서 훌륭한 다른 저술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 부정확하게 유통되는 잘못된 지식들도 신속하게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전문성홍보라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법조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출판에서는 기존의 종이책 출간 보다는 이런 형태의 무료출간이 향후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저술이 변화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자책파일 다운과 저술에 언급된 판결전문 열람은 저자의 홈페이지인 www. lawtis.com을 이용하고, 혹시 파일형태가 불편한 분들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종이책 형태로 제본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목차
제1편 부동산경매에서의 공유자 통지와 우선매수청구권 / 1
제1장 총설 / 1
제2장 공유자에 대한 통지제도 / 1
제3장 공유자 우선매수제도 / 6
1. 의의 / 6
2.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 / 7
3. 매수경쟁 / 8
4. 매각기일 전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 11
5. 우선매수신고에 불구하고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의 처리 / 11
6.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포기 / 13
7. 우선매수청구권의 제한 / 14
가. 취지 / 14
나. 해석 내지 입법개정방향 / 14
다. 관련판결 / 15
8. 공매에서의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 17
제2편 부동산 共同所有(共有)의 기본법리 / 18
제1장 共有와 持分(지분)의 의의 / 18
제2장 공유물의 사용수익 / 18
1. 공유물의 사용수익과 관리, 보존행위의 관계 / 18
2. 관리행위의 의의 / 19
3. 관리행위에 따른 법률효과 / 20
4. 일부 공유자의 일방적인 사용수익과 부당이득 / 22
5. 공유물의 보존행위 / 27
가. 개요 / 27
나. 구체적인 예 / 27
① 보존행위를 긍정한 사례 / 27
② 보존행위를 부정한 사례 / 34
다. 집합건물법상 공유자의 보존행위 / 34
제3장 공유물 내지 지분의 처분, 변경 / 35
1. 총설 / 35
2. 지분의 처분 / 36
3. 공유물의 처분 / 36
4. 공유물의 변경 / 37
제3편 區分所有的 共有 / 38
제1장 의의 / 38
제2장 성립 / 38
제3장 법률관계 / 39
1. 개요 / 39
2. 내부적인 측면 / 39
3. 외부적인 측면 / 40
4. 제3자에게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 41
제4장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 44
제4편 부동산경매와 공유물분할 / 48
제1장 총설 / 48
1. 공유물분할에 대한 고찰 필요 / 48
2. 공유물분할의 자유 / 48
제2장 공유물분할의 제한 / 49
1. 법률행위에 의한 제한 / 49
2. 법률에 의한 제한 / 49
제3장 분할의 방법 / 50
1. 총설 / 50
2. 분할의 절차(협의분할과 재판상 분할) / 51
가. 협의 분할 / 51
나. 재판상 분할(공유물분할의 소) / 51
(1) 요건 / 51
(2) 성질 / 51
(3) 소의 당사자 / 52
(4) 구체적 분할방법 / 53
(가) 현물분할원칙, 경매분할 예외 / 53
(나) 원고들간, 피고들간의 공유관계유지 판결은 가능 / 59
(다) 다양한 판결주문례 / 59
① 단순 현물분할 / 59
② (원피고들간 공동소유로의) 현물분할 / 59
③ (보다 복잡한 원피고들간 공동소유의) 현물분할 / 59
④ 현물분할, 과부족 금액조정 / 60
⑤ 전면적 가격보상 방식의 현물분할 / 60
⑥ 경매분할 / 61
제4장 공유물분할의 효과 / 61
1. 지분의 이전 / 61
2. 공유물에 존재하는 기존 담보물권, 제한물권, 가압류
등의 처리 / 61
제5장 공유물분할을 위한 보전처분과 경매절차 / 62
1. 보전처분 / 62
2.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경매절차 / 65
가. 개요 / 65
나. 구체적인 경매절차 / 66
(1) 법률의 규정 / 66
(2) 경매의 신청 / 67
(가) 신청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 67
(나) 당사자적격 / 67
(3) 매각의 조건 (引受主義와 消滅主義의 대립) / 68
(4) 매각의 절차 / 69
(가) 입찰자격의 제한 / 69
(나)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70
(다) 이중경매 / 70
(라) 대금납부와 배당, 매각대금의 교부 / 71
① 배당의 유무와 교부의 상대방 / 71
② 이른바 상계의 허부 / 71
(마)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