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필자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논쟁과 같은 이론적인 서술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의만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하급심판결 등 실무사례가 풍부하게 소개되었다고 자부한다.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이 분야이론의 큰 체계를 이해시키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저술에 중점을 두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저술과 비교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아울러 출판의 형식은,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무료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전문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다른 모든 간행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자의 저술과 글에 관심 가져준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무료로 출간되는 만큼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출간형식이다보니 재고에 구애받지 않은 채 새로운 자료 특히, 최신 판결들의 업데이트에도 훨씬 적극적이고 신속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때마다 책을 수정해서, 수정본을 바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할 생각이다( 서점에 배포된 전자책은 그 때 그 때마다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최신 수정본의 이용은 필자의 홈페이지를 통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의 지식이 저술에 담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저술은 무료이다 보니 유료일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저술이 보급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비록 내용은 미흡할 수 있지만 널리 보급된 이 저술을 토대로 해서 훌륭한 다른 저술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 부정확하게 유통되는 잘못된 지식들도 신속하게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전문성홍보라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법조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출판에서는 기존의 종이책 출간 보다는 이런 형태의 무료출간이 향후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저술이 변화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자책파일 다운과 저술에 언급된 판결전문 열람은 저자의 홈페이지인 www. lawtis.com을 이용하고, 혹시 파일형태가 불편한 분들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종이책 형태로 제본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목차
제1편 총론 / 1
제1절 의의 / 1
제2절 법률적 성질 / 1
1.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 / 1
2. 사실상의 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 / 5
제2편 유치권성립요건과 제한 / 17
제1절 구체적인 요건을 살피기에 앞서 / 17
제2절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의 도래 / 19
1. 유효한 채권의 존재 / 19
가. 받을 채권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 21
나. 허위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 22
다. 채권의 시효소멸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 29
2. 변제기의 도래 / 36
가. 변제기도래 여부 / 37
나. 압류(경매개시) 이후의 변제기 도래 / 48
제3절 견련성(牽聯性) / 55
1. 개요 / 55
2. 견련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의 유형별 분석 / 57
가. 부동산공사 관련 채권 / 57
(1) 건축공사대금과 건축부지와의 견련성 / 57
(2) 건물 신축을 위한 사전(事前)공사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과 신축 이후의 건물과의 견련성 / 84
(3) 공사현장에 공급된 건축자재 채권 / 87
(4) 본건물 자체 아닌 부속공사로 인한 채권 / 92
(5) 공사대상물 자체가 아닌 다른 물건의 점유 / 96
(6) 공사과정에서의 대여금채권 / 100
나. 부동산임대차 관련 채권 / 109
(1)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 109
(2)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 / 119
(3) 부속물매수청구권 / 141
(4) 지상물매수청구권 / 144
(5)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반환청구권 / 145
다. 기타 채권 / 146
3. 상사유치권(商事留置權) / 154
제4절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 183
1. 타인 소유의 물건 / 183
2. 점유 / 188
가. 점유의 의미와 형태 / 188
나. 유치권성립이 제한되는 점유 / 220
(1) 압류 이후에 성립된 점유 / 221
(2) 가압류와 유치권성립 제한 / 252
(3)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유치권성립 제한 / 255
(4) 점유의 상실 / 263
(5) 불법점유 / 306
제5절 유치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 / 328
1. 각서받은 당해 당사자와의 분쟁 / 330
2. 각서제공된 당사자가 아닌 제3 취득자와의 분쟁 / 339
제3편 유치권의 효력 / 350
제1절 留置할 권리 / 350
제2절 유치권자의 사용수익과 不當利得 / 358
1. 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과 보존필요 여부 / 358
2. 피담보채권과의 상계 / 367
제3절 유치권의 不可分性 / 374
제4절 競賣와 簡易辨濟充當權 / 382
1. 경매신청권(형식적 경매) / 382
가. 의의 / 382
나. 경매의 절차 / 384
(1) 개요 / 384
(2) 경매의 신청 / 385
(3) 경매절차의 개시 / 386
(4) 현금화와 매각조건 / 388
①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 388
② 잉여주의의 적용 여부 / 399
③ 채무자의 매수신청 가능 여부 / 400
(5) 현금화한 금전의 처리 / 401
다. 매각 이후 유치권자의 지위 / 401
라.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과 경매무효 / 403
(1) 관련사안 / 403
(2) 쟁점의 정리 / 412
(가) 경매무효와 낙찰부동산의 반환 / 412
(나) 경매무효에 대한 대비책 / 415
2. 간이변제충당권 / 416
제5절 果實收取權 / 417
제6절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 422
1. 의의 / 423
2. 필요비의 상환청구 / 423
3. 유익비의 상환청구 / 425
제7절 유치권행사와 소멸시효 / 426
제4편 유치권의 소멸 / 431
제1절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위반 / 431
1. 의의 / 431
2. 선관주의의무위반의 유형 / 436
가.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직접 사용한 사례 / 436
나.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한 사례 / 439
다.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기타 사례들 / 448
3.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 450
① 새로운 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판단 / 453
② 새로운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판단 / 462
제2절 他擔保 제공 / 465
제3절 유치권의 포기 내지 피담보채권의 소멸 / 467
제5편 유치권을 쟁점으로 한 분쟁유형 / 504
제1절 민사분쟁의 유형 / 504
1.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과 확인의 이익 / 504
2. 유치권과 인도명령 / 507
가. 확정되지 않은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509
나.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511
다. 집행정지 / 520
3. 허위유치권신고와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521
4. 그 밖의 분쟁 유형 / 531
제2절 형사분쟁의 유형 / 569
1. 허위 유치권에 기한 신고행위 내지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행위 / 569
가. 허위유치권행사와 경매(입찰)방해죄 / 569
나. 허위유치권행사와 사기죄 / 578
2. 유치권을 빌미로 한 각종 폭력행위 등 / 583
3. 유치권자에 대해 행해지는 각종 범법행위 / 594
제3절 경매절차적인 분쟁형 / 599